'인구 데드크로스' 현상 본격적 시작...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윤창현

원본 기사 - 매일경제 「저출산 시대를 사는 법」

올해부터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빠르게 앞지르면서 총인구 감소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2000년에 634,501명을 기록했던 출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지난 2018년에 326,900명을 기록했다. 약 20년 사이에 출생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00년에 246,163명, 지난 2018년에는 298,900명을 각각 기록하며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망자 수의 증가폭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에 따르면 인구 자연 증가(출생자 수 – 사망자 수)는 2000년 388,838명에 달했지만, 2018년에는 28,000명으로 대폭 줄어들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사실상 분기 기준으로는 지난 2018년 4분기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될 전망이지만 총인구 감소가 당장 시작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민 등과 같은 국제순유입 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인구 데드크로스가 빠르게 찾아오면서 당장 인구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7~2067년)’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이후 출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7년에 212,000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2019년에 출생자 수를 앞지른 사망자 수는 2067년에 742,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자연 감소 폭이 점차 증가하면서 총인구 역시 감소할 예정이다.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에는 3929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인구 변동 요인인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유입에 대해 모두 중위 추계를 가정한 상황에서의 수치이다. 만약 저위 추계를 가정한다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올해인 2019년까지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위 추계가 지금의 추세를 가장 잘 따라가고 있다며 저위 추계 시나리오의 발생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은 지난해 UN 기준에 따라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저하되고 고용이 침체되어 경제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육아용품이나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도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표 상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청년고용 활성화, 신혼 부부 주거 지원 등 대책을 쏟아내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구 성적표’는 초라한 상태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여전히 정부는 노인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세부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단순히 고용률을 높이고 주거 지원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만큼 출산 및 육아 혜택 제도가 발달한 유럽 국가의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육아 휴직 참여율을 끌어올리고 출산 휴가로 인한 불이익이나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와 돌봄 서비스의 정착 등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곧 불어닥칠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여건 조성 역시 중요하다. 현재 정부는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여 노인의료비 등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 부문 고령 취업자가 급속도로 감소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는 오히려 노인 빈곤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노인에 대한 복지 제도를 손보기 전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우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