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혁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추진을 앞두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기소권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여야 4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도입을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은 처음 떠오른 주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2015년부터 일관되게 선거법 개정을 주장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선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자한당을 제외한 4당이 선거법 개정 합의안 마련에는 성공했으나, 정작 공수처 문제로 발이 묶였다. 공직선거법 제24조 2항에 따라 내년 실시되는 21대 총선 지역구 확정이 이달 15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역구 확정과 더 높은 단계인 선거법 개정을 시간 안에 모두 마무리 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번 패스트트랙 추진이 실패할 경우 선거제 개혁이 기한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4당이 합의 기준을 마련하며 개정안의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졌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 국회의원 증원 찬반과 수준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다보니 생긴 결과다. 일반 유권자는 물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따라서 유권자의 개정안 이해를 돕고자 기사를 작성하였다.

현행 선거제도의 특징은 다수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253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고, 지역구 선거의 득표율과 관계없이 비례대표 전국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현 제도의 문제점은 정당의 ‘지역 쏠림’현상, 낮은 비례성으로 인한 정당의 과대·과소대표, 높은 사표율이다. 특히 낮은 비례성은 양당제를 고착화하고 우리 정치를 대결 정치로 만드는 원인으로 이해되어 왔다.

(차트1) 낮은 비례성을 시각화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제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득표율에 비해 각각 16석, 41석을 더 확보해 과대대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47석, 21석을 얻지 못해 과소대표 되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제도는 정확히 말하자면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확대, 지역구와 비례대표 득표율을 연동하여 의석 배분, 비례 의석 권역별 배분이다.

여기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독일식 선거제도로 정당 득표율로 정당의 전체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병립형과 달리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연동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권역별 연동형’은 비례대표 의석을 권역별로 배분해 지역의 대표성까지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 각 정당은 비례대표 정당명부도 권역별로 작성하게 된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할 경우 정당 득표율보다 의석수가 적으면 부족한 만큼 의석을 추가 배분하기 때문에, 의석수 증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기에 연동률을 50% 적용해 추가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준연동형).

가상의 상황을 예시로 들어 과정을 살펴보자. 비례대표 의석수는

①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 의석수에서 지역구에서 기확보한 의석수를 차감한 후, ② 남은 의석수의 50%를 보정해준다(선배분 의석). ③ 배분 이후 남은 의석은 다시 기존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로 배분한다(추가배분 의석). 각 정당은 내부에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확보한 의석을 나눈다

위의 표는 20대 총선 방식에 개정안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