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이 너무 많은 나라" 사실일까?

언론정보학과 박현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의원 정수 확대 반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을 줄이자며 “현재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아서 의원 개인의 직무에 대한 사명감과 윤리의식이 미약해지는 측면이 있고, 국민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시 기능이 소홀해지는 문제도 있다”고도 했다. 그의 주장처럼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은 나라일까?

원본 기사: 한겨레,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자”…한국당 진짜 속셈은?>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8544.html

대한민국 헌법은 제41조에서 국회의원의 수를 최소 200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6년 4월에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따라 현재는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다. 역대 국회의원의 수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제헌의회 당시 국회의원은 200명이었으며 박정희 정권시절 국회무력화 차원에서 수를 줄였다가, 현재는 국회의원의 수가 300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국회, 정말 그 수가 많은 것인지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았다.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네델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의 인구수는 2012년 기준, 나머지 국자는 2013년 기준이다. 출처: http://data.oecd.org/population)

OECD의 34개 국가의 총 인구수와 의원(상, 하원 합) 수를 이용해 각 나라별로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의 수를 계산했다. 이 결과 대한민국은 34개국 가운데 31위로,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현재 한 명의 국회의원이 167,400명의 민의를 대표하는데, 한 명의 의원이 78,379명을 대표하는 OECD의 평균 수치에 다다르려면 현재 수준 두 배 이상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한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802석이 되어야 한다. OECD국가인 한국이 선진복지국가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물론 선거제도나 실질적 운영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단순한 계산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수가 너무 많다는 주장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어 보인다.

미국의 수치가 이상점(outlier)이기에 미국을 제외한 OECD 평균과, 미국을 포함한 OECD 평균 두 가지로 평균을 계산하였다. 미국을 제외한 OECD의 평균에 주목한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의 수가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나아가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8대,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았다.

전체 의석 수 중 비례대표 의석 수의 비율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구의원 대비 비례대표의원이 4.5:1인데,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1.5:1)이나 독일(1:1)과 같은 주요국에 비해 비례대표의원의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거대 정당이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소수 정당은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가져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수가 보여주듯 민의가 잘 반영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OECD 34개국의 의원 1인당 인구수와 제18-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정당별 의석수 중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살펴본 결과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한민국의 현재 국회의원 수가 많다”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1: 오마이뉴스, <"OECD 기준 따르면 한국 국회의원 수 802석 돼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1673

출처 2: 비례대표제포럼, http://www.prforum.kr/resources/10237

출처 3: 대한민국헌정회 http://www.rokps.or.kr/profile/profile_number.asp

출처 4: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자문위원회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