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7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 증가한 2708만 3000명이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작년 평균 31만 6000명을 기록하였고, 올해 2월부터는 10만 명을 밑돌다 7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고용 쇼크’라 칭하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비판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8월 22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지금 한국에선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라며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감소하는 것은 인구적 요인으로 인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취업자 수의 증감보다는 고용률이 고용지표에서 더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고용률(%)= 취업자/15세 이상 인구 x 100)

문화일보는 9월 13일 <文정부 ‘3大 통계오독’ 살펴보니…> 라는 기사에서 장 실장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발언을 팩트체크 했다. 올해 8월의 생산가능인구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 1000명 감소했고, 65세 이상 취업자는 16만 3000명 증가했다. 이처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65세 이상 취업자가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반드시 줄어든다는 장하성 실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장하성 실장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감소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했지, 반드시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한다고 발언하지는 않았다. 문화일보가 근거로 제시한 올해 8월의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수가 감소했고, 이로 인해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3000명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따라서 문화일보가 제시한 근거는 장 실장의 주장과 상반되는 자료가 아니다.

둘째,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 폭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폭보다 크지 않다. 위의 표에서 보이듯이, 2012년부터 65세 이상 인구는 생산가능인구보다 빠르게 증가해왔다. 그러나 2017년 생산가능인구는 전년보다 140만 명 이상 감소했고, 65세 이상 인구는 34만 명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65세 이상 취업자만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장 실장은 취업자 수 증감이 고용지표에서 그렇게 중요한 지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취업자 수를 따지는 것은 논점에 어긋난 지적이다.

추가 검증

2009년부터 2018년 9월까지 10년 동안의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 수의 변화를 통해 인구적 요인이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 후, 고용률을 통해 현재 고용 시장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볼 것이다.

1. 취업자 수와 생산가능인구

2017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3619만 6000명이다.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부터 증가 폭이 둔화되다가, 2017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당초 통계청이 예상했던 3700만 명보다 더 가파른 감소였다. 취업자 수는 달마다 일정한 패턴을 보이며 해마다 증가해왔지만, 역시 2015년부터 차츰 완만한 증가 폭을 보인다.

2. 고용률을 중심으로 살펴본 2018 고용 동향

그렇다면 취업자 수가 아닌 다른 고용지표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고용 동향은 어떨까?

고용 동향을 분석하는 다양한 지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취업자 수와 고용률, 그리고 실업률이다. 고용률이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반면, 실업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비경제활동인구)을 제외한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그러나 고시생, 취업준비생 등이 평소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에 집계되지 않다가,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면서 실업률이 급등하는 일도 있다. 이처럼 실업률이 사회현상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실업률 대신 고용률을 주요 고용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가장 먼저, 각 월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의 변화를 비교해보았다. 취업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2015년 이후로 증가가 완만해지고 있다. 고용률도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2018년 들어 조금 감소하였다.

최근 3년간 연령계층별 고용률은 40대, 30대, 50대 순으로 높았으며 65세 이상이 가장 낮았다. 30대와 65세 이상 고용률은 소폭 상승했고, 40대 고용률은 소폭 하락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거의 변동하지 않는 것과 달리 65세 이상에서는 1월과 2월에 크게 하락하였다가 금방 회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

취업자 수가 아닌 다른 고용지표를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최악의 고용 대란을 겪고 있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61.2%,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은 66.8%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3.6%로 작년 9월보다 0.3% 상승했으나 올 8월보다 0.4% 감소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 감소만큼 고용률 감소나 실업률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작년 9월의 고용률보다 0.2% 하락한 수치이다. 올해 2월부터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해왔다. 고용의 질 역시 고민해봐야 한다. 65세 이상에서만 반복적으로 특정 시기에 고용률이 급감 후 반등하는 것을 보아, 65세 이상 취업자들의 고용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추측할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를 18만 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가 10만 명을 겨우 넘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구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취업자 수만을 보고 정부에 과한 비난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현재 고용상황은 좋지 않고, 구조조정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쉽게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단기적인 대책을 넘어 보다 구조적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