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9호선의 한해 적자 중 무임승차 손실 비중이 90%를 넘어섰다. 서울 지하철 당기순손실 3917억원 중 무임승차 손실이 3623(92.5%)에 달한다. 최근 5년간 흐름을 보면 적자에서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들어 가파르게 늘었다. 2012~2015년은 70~79%였으나 2016년 들어 90%대를 처음 넘어섰다. 무임승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늘어난 무임 승객은 대부분 고령자로 분류된다. 적자에서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당분간 90%대를 유지하며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팩트체크 1. 무임 승차 손실이 적자의 주요인이다?
우선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당기 순손실과 무임 승차 손실은 단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하다. 무임 승차 손실은 회계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임 승차 손실은 무임 승객이 정상 운임을 내고 타는 것을 가정하는 것으로, 손실이 아닌 기대 수익으로 분류해야 정확하다.
더군다나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실제로 무임 승객 수와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서울 산하 지하철 공사의 순손실의 추세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팩트체크 2. 노인 이용자 증가가 적자 중 무임승차 손실 비중 증가의 주요인이다?
차트에서 볼 수 있듯, 65세 이상 노인이 무임 승차 인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16년 들어 가파르게 상승한 적자 중 무임승차 손실 비중은 고령 인구 증가나 노인 이용객 증가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이는 아래 표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표를 보면, 노인 무임 승차 인원의 증가율이 10%보다 높았던 사례는 2000년대 초반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2009년과 2010년엔 오히려 노인 무임 승차 인원이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적자 중 무임 승차 손실이 가파르게 늘었다고 주장하는 2015년과 2016년의 노인 무인 승차 인원 증가율은 겨우 1%~2% 내외다. 따라서 적자 중 무임 승차 손실 비중의 가파른 증가의 주 요인으로 이를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
팩트체크 3: 무임승차 손실은 올바르게 산정되었는가?
현재 무임 승차 손실 산정 방식은 (무임 승차 인원 * 현행 요금)이다. 이 방식이 문제가 있는 이유는, 경제적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이를 반영한 올바른 산정 방식은 (무임 승차 인원 중 현행 요금을 받아도 승차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 현행 요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무임 승차 손실을 산정하면, 현행 요금이 증가하면 무임 승차 손실도 같은 폭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2015년 하반기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하철 요금을 200원 인상하였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2016년 갑자기 크게 증가한 적자 중 무임 승차 손실의 비중의 주 원인은 지하철 요금 인상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