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 미래뉴스실습Ⅱ: 팩트첵크 및 데이터 시각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최근 소년들의 범죄, 그중에서도 강력 혹은 흉악범죄에 대한 사건사고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잔혹함이 도를 넘은 소년범들과 그에 비해 약하게 구형된 처벌에 분노한 시민들은 소년법 폐지를 외치고 있으며, 언론사들은 최근 소년들의 흉악범죄가 급증한 듯한 인상을 주는 기사를 쏟아내며 불을 지피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소년들의 흉악범죄는 급증하고 있을까.

  표01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간의 소년범죄 관련 통계를 다룬 법무부의 '2016 범죄백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매년 전체 소년 형법범죄 중 흉악범죄의 비율은 3.5%에서 5.2% 사이로 측정되었다. 가장 변화폭이 컸던 2008년도도 전년대비 0.9%p 상승한 수치를 보였으며, 매년도 증가와 감소 추세를 반복하였다. 또한 이를 비율이 아닌 소년범의 인원 수로 따질 경우 이러한 주장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다. 2006년 이후 2009년까지 소년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0년 소폭 감소하였고, 2011년 다시 증가하는 듯 보였으나 이후 2015년까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여기에 2008년 소년법이 개정되면서 소년법 대상의 절대적인 수가 증가했음을 고려할 때 흉악범죄는 더더욱 증가했다고 보기 힘들다. 결국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소년들의 흉악범죄가 주목받은 것은 사실이나, 통계적으로 이들의 흉악범죄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년들의 흉악범죄가 증가하였다는 주장은 소년법 폐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현행 소년법에 흠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소년법은 소년범죄자들의 미성숙도와 소년범죄의 우방성을 고려하여 소년범들에게 한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소년법 폐지가 아닌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년법 적용 대상의 축소, 최고 형량의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소년 흉악범죄에 대해 형량을 감해주는 소년 감경을 금지하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소년법 개정에 따른 범죄발생 추세의 변화는 어떠한 뚜렷한 지표로 비교하기 힘들다. 그러나 소년 흉악범죄 중 18세 소년범들의 범죄 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을 기준으로 한가지 특징이 관찰된다.

  표02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소년 흉악범죄 중 18세와 19세, 혹은 19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2009년부터는 개정된 소년법이 시행되어 19세를 제외한 18세의 비율만을 고려했다. 특이한 점은 개정 이후 19세 범죄자들이 소년법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감소했던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과거의 수치를 회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8세 소년범들의 흉악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제는 범죄소년의 연령대를 낮추어 18세 역시 일반 형법으로 다스려야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 상 성인의 기준은 19세이다. 18세 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상연령의 상한선을 낮추어 18세 미만으로 설정하게 되면 아직 성인이 아닌 소년들을 성인과 동일한 선상에서 처벌하여야 한다. 이는 소년법의 취지와 상치하는 방향이며, 그 개정 방향의 정당성 역시 의심될 수 있다. 결국 여러 시각에서 고려해보았을 때, 범죄소년 연령대의 하향 조정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이다.

  본래 소년법 상 최대 형량은 15년이며, 특정 강력범죄는 최대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단, 19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최고 형량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사 원문은 이 주장에 공감하되 실제 그러한 개정안이 소년범들을 엄벌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무슨 의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