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제제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17년 9월 8일 광주를 방문해 문재인 정부가 SOC예산에서 호남을 무시하고 있다며, '호남 홀대론'을 주장했다. 안 대표는 "해도 너무한다.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호남고속철 조기완공을 공약했다. 하지만 예산 3000억원을 신청했더니 95%를 깎고 154억만 주겠다고 한다."며 ‘호남 홀대론’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안철수 대표가 주장한 '호남홀대론'은 사실일까?

    2.SOC(사회간접자본)란?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대표적으로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SOC예산은 2016년 23조 7천억원, 2017년 22조 1천억원,2018년 17조 7천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3.SOC예산 변화

          안철수 대표가 주장한 '호남홀대론'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광주와 대구, 전남과 경북의 17년,18년도 SOC예산을 확인한다.

• 광주와 대구의 SOC예산을 비교해보면, 광주의 17년 SOC예산은 3015억원이다. 광주는 '지하철 2호선 사업'을 주목적으로 18년도 SOC예산으로 4858억원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실제로 책정받은 금액은 1395억원으로 건의액의 28.72% 수준이며, 17년도 대비 SOC예산이 53.73% 감소하였다.
  대구의 경우, 17년 SOC예산은 1518억이다. 대구는 '대구순환고속도로 사업'을 위해 18년도 SOC예산으로 2124억을 건의하였으나, 652억원을 책정받는데 그쳤다. 이는 건의액의 30.70% 정도이며 17년도 대비 57.05% 감소한 금액이다.두 도시를 비교했을 때 실수령금비율과 18년도 SOC예산 감소비율은 차이가 미미하다.


• 전남과 경북의 SOC예산을 비교하면 두 지역의 17년 SOC예산은 각각 전남 1조 1307억원. 경북 3조 9534억원이다. 전남의 경우 '광주~완주 고속도로',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등의 사업을 위해 1조 900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이의 절반인 9500억원을 정부에게 받아 작년대비 15.95%가 감소했다. 한편, 경북은 3조 9900억원으로 SOC예산을 건의하였으나 이의 43.61%인 1조 7400억원을 받아 작년 대비 55.99%가 감소하였다. 전남에 비해 경북의 SOC 예산 감소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대한민국의 SOC예산은 17년 22조 천억원에서 18년 17조 7천억으로 19.91% 감소율을 보였다. 이 감소율보다 낮은 감소율을 보인 지역은 네 지역 중 전남뿐이다. 반면에,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인 지역은 대구이다. 전남을 제외한 세 지역의 감소율은 SOC총예산감소율보다 2~3배 가량 높은 감소율은 보인다.
  한편, 네 지역의 18년도 SOC예산 건의액과 실제 18년도 SOC예산을 비교해보았을 때, 실수령금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50%의 수령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이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로 28.72%의 비율을 보였으나 대구(30.70%)의 실수령금비율과 큰 차이가 없다.

   4.결론

          광주,전남의 SOC예산이 감소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SOC총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대구,경북의 SOC예산           감소율이 전남,광주의 SOC예산 감소율보다 높다는 점을 보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호남홀대론'은 대체로 거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