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에 대한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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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대학원생 포함)이 과외 교습을 하는 경우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에 의하여 허용된 과외 행위이다. 동일 법률에 의해 일반인의 무인가 교습행위는 불법으로 예시2의 졸업생 과외는 과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 행위이다.
가장 찬반이 많이 갈린 상황이 예시 3번이다. 예시 3번의 조교라는 직업이 대학교의 교원으로 취급된다면 C씨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 습에 관한 법률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 된 교원(敎員)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으로 인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법률 제 3조에서 교원에 대한 정의 중 괄호와 같은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따라서 예시 3번의 C씨는 대학교의 교원으로 취급되지 않아 과외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강사):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 립ㆍ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1.27.>